올해 급등세를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해 내년이후에는 물가불안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보인 부동산가격으로 인해 내년부터 물가불안이 가시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조만간 물가문제가 경제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자산가격의 인플레이션 선행성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은 물가상승에 1년 정도 앞서 진행되기 때문에 물가안정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의 선제적 제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가안정기반이 흔들리는 경우 그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고삐를 당기는 경우 경기부양 등을 통한 성장전략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진다.
금리가 오르면 가뜩이나 부진한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투자가 안되면 일자리 창출이 안돼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은 다른 한편으로 임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리인상은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금융비용을 높여 기업부실과 가계부실을 촉발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업과 가계 부실은 결국 금융부실로 이어져 그동안의 구조조정 성과를 반감시키게 될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의 저금리기조에도 불구하고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자산가치 하락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공산도 없지 않다.
경제운용에 있어서 안정기조의 유지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로 인해 결국 물가안정이 흔들리고 통화당국이 경기과열도 아닌 상태에서 금리인상이라는 극약처방을 검토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아파트가격 폭등을 비롯한 주택가격 상승을 가볍게 보고 미봉책으로 일관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은 부동산투기 심리가 얼마나 뿌리깊은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경제가 고비용구조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높은 부동산가격에 기인하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의 증대는 과소비를 부추김으로써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빈부차를 확대시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래전에 '인플레이션은 죽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안정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가불안을 선도하는 부동산가격 폭등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