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2일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작전' 등 이른바 '증권 3대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조찬세미나에 초청돼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건전한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해 과다공시와 과소공시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규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위반,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및 유행성테마주 등 '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 3대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증시의 기본설계 구조가 공시에 기반하고 있다"며 "증권 3대 범죄를적출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1천200명이 감시하는 반면 한국은 그 인원이 200명밖에안되나 주요 증권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부위원장은 회계투명성을 재점검하기 위해 올해 12월말까지로 돼 있는 과거분식에 대한 법적용 유예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기업 내부 회계관리제도도 조기에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또 "기업 오너에 대한 회사자금 대여, 담보제공 등은 무조건 형사고발하고 있다"며 기업은 최대 주주 등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금지를 엄정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에 관해 "기업이 이윤창출과 고용확대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 요즘은 기업이 착하다는 이미지를 갖도록 사회가 요구하고 있다"며 상장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자금잉여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증권 발행시장이 실종되고 유통시장만 남는 등 기업들이 증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금조달 창구로서 주식발행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80%대까지 내려가 돈이 필요없게 됐지만 채권발행까지 안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화사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