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소득분배구조 악화2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정부의 각종 중산·서민층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구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지식기반 경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입만으로는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 전문가들은 또 이같은 소득분배 구조 악화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고 주식과 예금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을 점검한 결과 2분기의 지니계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높아졌다. 지니계수가 1이면 완전 불평등, 0이면 완전평등을 나타낸다.
지니계수·소득배율 작년보다 높아 격차 심화
통계청은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 올해 2분기의 지니계수는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도시 근로자 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소득배율도 역시 올 2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올라가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올해 1~2분기의 전분기 대비 추세로는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도시 근로자들의 소득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소득분배 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분기에도 지니계수와 소득배율이 다소 개선됐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왔었다. 1·4분기 지니계수는 0.325로 지난해 4분기의 0.327보다 0.002포인트, 지난해 동기의 0.333보다 0.008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는 7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평균 0.320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5분위 소득을 1분위로 나눈 소득배율은 1·4분기에 5.56으로 지난해 4·4분기의 5.57보다 0.01포인트, 지난해 동기의 5.85보다 0.29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98년 1·4분기의 5.52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소득격차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디지털·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저소득층의 수입확대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소득격차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계속 강구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8/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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