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기준 등을 신설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하면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반환받게 된다.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배송 비용 등 신규연도 카드발급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카드사는 반환기준과 절차를 회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카드사가 사전 안내 없이 신용카드 결제일자나 신용공여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신상품을 권유할 때 대출금리나 연체료율 등 중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는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또 카드상품 출시 단계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뒤 판매 후 이를 축소하는 것을 막고자 설계할 때부터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