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위최근 무역수지 적자는 정부 실정이 원인/과기위「114안내」 선서비스 개선 후유료화 요구▷통산위◁
○…1일 통산부에 대한 국회 통산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국제수지 적자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여야 구분없이 박재윤 장관의 업무스타일과 통산부의 실정을 힐난해 대통산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맹형규 의원(신한국당)은 통산부가 MOE(MINISTRY OF EVENT)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박 장관의 지시로 지난 6월이후 13회에 걸쳐 열렸던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와 음악회 개최를 구상한 사실을 지적, 『행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총력화할 수 있는 힘을 분산시키는 등 오히려 직원들에게 적지않은 짐으로 작용됐고 산업정책의 일관성도 잃게 했다』고 꼬집었다.
박광태 박상규 김경재 의원(국민회의) 등은 『무역수지 적자가 금년에 2백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 『최근의 무역수지적자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중화학 제품 일변도의 수출드라이브 정책, 수출시장의 편중, 저가 소품목의 대량생산 위주 제품수출 정책을 편 정부의 실정에 기인한다』고 박 장관을 몰아 세웠다.
심정구 이재명 남평우 김호일 전용원 의원 (신한국당) 등은 『수출업계에서 환율및 금리조정, 수출관련 규제의 과감한 완화 등 가시적인 수출촉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이냐』고 통산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답변에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단기대책 중심인 제1차대책을 비롯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대책중에는 중장기 추진과제가 많고 현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아직 추진성과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인 만큼 앞으로 이미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정녹 기자>
▷과기위◁
○…한국통신 15층 회의실에서 1일 시작된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한국통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114안내전화 유료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계획, 무궁화위성 중계기 활용방안 등을 집중 거론.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은 『현재 114안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유료화에 앞서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전화번호안내 자동전화기등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부영 의원(민주당)도 『80원 수준으로 114안내를 유료화하더라도 원가보상률은 20.2%에 불과하고 유료화 후에도 현재와 같은 서비스 수준으로는 여론의 벽에 부딪힐 것』이라며 유료화를 하려면 선서비스 개선, 후유료화 방식을 택해야할 것이라고 지적.
김선길 의원(자민련)은 『현재 무궁화위성이 방송용 중계기 사용부진으로 연간 96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한국통신이 현재 시험중인 주문형비디오(VOD)와 CATV기술을 연계, 직접 위성방송에 참여해 손실을 보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백재현 기자>
▷재경위◁
○…1일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부동산 실명전환자, 거액 금융자산 실명전환자, 노태우씨 비자금관련 뇌물제공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거론하며 즉각 정밀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 분명한 입장을 유보해온 국세청을 당혹케 했다.
또 『국세는 도둑맞지 않는다』며 국세비리를 외면해온 국세청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하고 비리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박명환 의원(신한국당)은 『북인천 세무서 사건은 단순 우발사건으로 볼 수 없고 유사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전 세무서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노태우씨 비자금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제정구 의원(민주당)은 『항소를 포기한 4개 재벌은 이미 뇌물제공을 인정한 셈』이라며 『청장은 비자금 관련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를 과연 실시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부동산실명전환자 세무조사와 관련,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실명전환 부동산의 취득당시 자금출처, 타인명의에 의한 과세회피 등에 대해 그 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국세청의 조사기준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