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인투자 유치 5개년 계획 수립"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외국인투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외 상무관의 업무평가 때 외자유치 실적을 넣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 외부에서 인사청탁이 들어올 경우 “1순위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겠다”고 말해 부처 통합 후 난맥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인사청탁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떤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잣대)”라면서 5개년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막연하게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기보다는 꼭 필요한 외국인투자가 무엇인지를 고려해 해당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펴야 하고 이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생활환경 개선과 규제개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세계 각국의 공관에 나가 있는 상무관들의 업적지표에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조직개편 이후 인사와 관련해 그는 “원칙은 적재적소ㆍ공평인사ㆍ성과주의ㆍ능력주의”라면서 “고시 기수와 연줄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오면 1순위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부 일부가 지식경제부에 통합된 만큼 인사 관련 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의 정책과제 중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 등 갈등요소가 잠재된 분야에 대해 “잘되는 분야는 끌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쿠르드 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 간의 다툼”이라면서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정부 간에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추이를 봐가며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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