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실세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4~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에 건의했다.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회생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회생가능한 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11일 전경련회관에서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8개항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전경련은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중소기업들까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며 『실물경제와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 시장금리를 선진국수준인 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노력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더 이상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통화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측 대응이 주목된다.
전경련은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회생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판정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조기에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집중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지원 세제와 관련,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기업간 주식교환시 과제특례제도 보완 등을 요청했다.
노사문제와 관련, 전경련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노동시간 단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임금삭감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 업종과 부채의 상환기간에 따른 부채비율 200%감축의 탄력적용, 종합상사 수출선도기능 활성화,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전경련의 건의에 대해 국민회의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당정간, 공동여당간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만 말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김우중 전경련 회장, 박정구 금호,박용오 두산, 이웅렬 코오롱,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과 박세용 현대, 김태구 대우, 강유식 LG, 유승렬 SK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손동영 기자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