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3,00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 대대적인 노동감찰로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칭다오시 당국은 노동집약형 가공무역 업체를 겨냥해 노동계약법 위반업체를 적발, 언론에 폭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어서 현지 진출 한국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일 KOTRA 칭다오무역관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칭다오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지난 9일부터 한달간 칭다오시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계약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칭다오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이번 조사가 노동밀집형 가공제조업과 건축시공업, 요식 서비스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혀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2,000여개 한국 기업들이 호된 노동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감찰의 조사 내용은 ▦노동규칙제도 제정과 집행 상황 ▦노동계약 체결 및 해제 상황 ▦노동시간과 휴식휴가 규정 준수 ▦여직공과 미성년 노동자 보호규정 준수 ▦임금지불 규정 및 최저임금 규정 준수 상황 ▦사회보험 등기 및 납부 상황 ▦노무파견 관련 규정 준수 상황 등이다. 칭다오시는 엄격한 노동감찰을 위해 전문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14개 회선의 고발전화를 설치했다.
칭다오시의 이번 노동감찰은 노동계약법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의 경우 언론에 명단과 위반내용을 공개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처벌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아 한국 업체를 포함한 현지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노동감찰은 중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OTRA 칭다오무역관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약법 위반에 대한 감찰활동은 칭다오시뿐 아니라 푸젠(福建)성, 장쑤(江蘇)성 등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