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한층 선진화, 투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단독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선진화.투명화된다 = 주택가격공시제도는 한마디로 아파트 뿐만아니라 단독주택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의 시가를 파악해 공개하는 것으로부동산시장이 그만큼 선진화, 투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00구 00동 000-00번지에 소재한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집값이 표준화, 통계화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도 공평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대해서는 시가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한계가 있는실정이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내년 초 도입예정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를조기에 정착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중개업소 상당수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중계약서 작성 비율이 토지는 50∼60%, 아파트는 70∼80%, 단독주택은 9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평가연구원이 지난해 6∼7월 부동산 전문가와 중개업자, 일반인등 총 244명을 대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관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45% 정도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부동산시장을 선진화, 투명화하는데 크게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부동산 사기 등을 방지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어떤 영향 받나 =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부동산시장이 한층더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시가가 낱낱이 드러나면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지금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한 뒤 건물에 대해서는 ㎡당 과표기준을 근거로재산세를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땅값을포함한 주택의 총시가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지금보다 몇배 정도오를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 서울 용산 등 일부 재개발지구 단독주택의 경우 상당히 노후됐음에도 불구,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로 평당 최고 2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나 세부담이 얼마되지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단독주택의 가격이 3억원이라면 건물 노후 여부에 관계없이 3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지금보다 대폭 증가하게 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모든 주택의 시가가 파악돼야 한다"면서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마련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