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만한 老테크상품은 없다"인터넷 유포 '8대 비밀'등 사회보험 오해서 비롯강제징수 경직등 합리적 비판은 제도개서에 반영미봉책보다 장기계획 통해 재정건전화 힘 쏟을것
• [월요초대석] 발자취
• [월요초대석] 내가 본 장석준 이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기금운용평가에서 99년부터 자산운용 부문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표적인 공공기업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업실적과 경영혁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인터넷을 통해 촉발된 국민연금 불신여론이 확산되면서 공단은 87년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을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단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국민속으로 파고드는 홍보,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업무수행을 기치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공단의 장석준 이사장은 “국민들의 질타에 충분히 반성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된 국민연금 불신 요인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민연금 만큼 수익성ㆍ안정성ㆍ실질가치 보장성 측면에서 훌륭한 노(老)테크 상품은 없다”며 “단기간의 미봉책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통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온 힘을 다 쏟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께 ‘국민연금 8대 비밀’이 인터넷에 떠돈 이후 국민불신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요.
▲인터넷 공간에 유포된 내용들은 사회보험 원리에 대한 이해나 사실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물론 강제징수의 경우처럼 운영상의 경직성을 지적한 내용 등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공단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장점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고객감동 경영과 국민속으로 파고드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생활화된 온라인 홍보와 현장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 연금 알아보기’ 행사처럼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문제점을 조기에 인식해 제도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합리적인 비판이나 실현 가능한 대안은 제도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연금 징수가 특히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국세청에 이를 이관할 계획이나 징수 개선점은 있습니까.
▲현재 소득파악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단시일 내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단기간에 과세 및 보험료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징수체계가 통일되지 않는 이상 국세청으로 부과징수업무 이관은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보험료를 징수할 경우 세금으로 인식해 국민연금의 징수율이 저하될 우려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징수업무 개선방향으로는 종전의 징수업무가 미납발생 후 사후관리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사전 납부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미납발생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소득유형, 미납기간별, 소득ㆍ재산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체계로 실효성을 높이고 강제징수는 충분히 납부능력이 聆슴〉？고의로 미납하는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500~600만명선으로 알려져 있고 갈수록 증가한다는데 해결책은 없습니까.
▲지난 8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747만명이며 이들 중 납부 예외자는 484만명, 보험료 미납자는 387만명 정도입니다. 납부 예외자 중 330만명과 미납자 중 227만명은 종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일시적으로 납부예외 또는 미납하는 경우로 이들은 경제사정 호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다시 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려의 대상은 전체 가입기간 납부 예외？155만명과 고질적 미납자 16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8%입니다. 물론 최근 경제환경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납부예외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단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해당하므로 꾸준히 연금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 및 설득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종전의 연금법을 유지할 경우 203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금수급률은 현행 60%에서 05~07년은 55%, 08년부터는 50%로 내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해 2030년 15.9%로 조정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양한 이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수급률을 하향조정하면 국민연금의 기본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사용자단체는 보험료의 인상은 사용자의 부담이 높아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개정안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안정화 대책에 치우쳐 있다는 이유로 쉽게 찬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들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상호 절충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역시 논란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연기금의 주식ㆍ부동산투자 원칙금지조항’의 삭제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미 단서조항에 근거해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조항의 삭제여부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와는 무관한 사안인 점을 밝혀둡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매입가 기준 10.5조원으로 전체 기금자산 134조원의 7.8%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03년 말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라 주식투자 절대금액도 함께 꾸준히 늘어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기금의 주식투자비중 또한 커지겠죠.
하지만 과도하게 주식투자를 늘릴 경우 기금의 주식시장 영향력이 커져 기금보유 주식자산의 매각시 시장충격과 매각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도 위협 받겠죠. 따라서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일정수준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국민연금기금의 SOC 투자는 기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적합한 투자대상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년 이상의 장기투자로서 투자 전기간에 걸쳐 채권투자수익률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SOC 민자사업의 경우 투자원금 및 수익을 협약기간의 만료시까지 나누어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투자회수 위험이 없고 정부가 SOC투자 수익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세대간 부담을 조정하는 완충장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죠.
따라서 연금지급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대까지는 시간여유가 있어 지금이 SOC 투자의 최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얼마 전 울산항 민간투자 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내년 SOC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25% 늘어난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대담=조희제 사회부장 hjcho @sed.co.kr
정리=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10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