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제여건 악화로 국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체납액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인 지난 99년보다도 무려 5,000억여원이나 많은 4조원대에 육박했다.
19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국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체납액은 3조9,724억원으로 4조원대에 육박,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IMF 사태 당시인 99년 체납액보다 무려 5,239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국세 체납액은 99년 3조4,485억원을 기록한 뒤 2000년 3조1,291억원, 2001년 2조8,775억원으로 줄어들다 2002년 2조8,851억원, 2003년 2조9,171억원 등으로 다시 늘어났다.
특히 세금체납 발생 이후 국세청의 추징 등으로 ‘현금정리’된 금액이 지난해 5조4,26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체납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경제여건 악화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몇 해 동안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보이면서 체납액이 외환위기 때보다도 많았다”면서 “국세청의 현금정리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체납액을 줄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액은 각종 세금신고 기한 직후 발생한 ‘총체납액’에서 국세청이 추후 징수한 세금(현금정리)과 결손처분액 등을 제외한 실제 체납액을 말한다. 총체납액도 99년 12조7,6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8조6,23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체납발생 뒤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해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체납자 43만명의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했으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600여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여권발급 규제 등 출국규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