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중장기 경제 회복 방안으로 기업 생산성 제고를 촉구할 방침이다.25일 교도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단기적인 수요 촉진을 위한 금융 대책에 비중을 둬왔으나 이를 중장기 회복 측면의 「산업회생 방안」쪽으로 바꿨다.
정부 초안은 경제 개혁 가속화를 위해 민관협의회 설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고급 인력 활용 활성화 개인 및 벤처기업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적재산권 투자 강화 기술개발 장려도 권고했다.
초안은 지난 80년대 후반 이뤄진 비효율적인 민간 투자가 결과적으로 고용과 생산력의 과잉을 초래했음을 상기시켰다.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지시로 입안된 이 초안은 오는 29일 각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