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CDS 프리미엄 올라간다고 국가부도위험 상승 해석은 부적절"

CDS프리미엄상승= 국가부도위험 높아지는 것 아니다. 유럽투자 비중높지만 외환보유고 커버 가능 26일 원ㆍ달러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등하며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자 정부가 긴급진화에 나섰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이날 장 마감 직후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최근 시장에서 언급되는 8대 불안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지난 주말 외환당국의 전격적인 시장개입을 비웃듯 하루 만에 원ㆍ달러 환율이 치솟자, 추가적인 실력행사에 앞서 구두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CDS 프리미엄에 대한 해석. 최 차관보는 “CDS프리미엄이 상승하면, 통상 국가부도위험이 높아졌다고 해석하는데, 이는 부적절하다”며 “CDS프리미엄은 신용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므로 ‘국가신용보험료’로 해석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생명보험을 예로 들며“생명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망할 확률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도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이날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오찬에서 “CDS프리미엄을 국가신용보험료로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부도’라는 단어가 시장에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최 관리관은 해외자금 유출 상황,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시장상황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후 원화는 8.5% 가량 절상됐는데, 이는 경제 펀더멘털이 굳건한 호주(6.8%), 러시아(12.1%)싱가포르(6.4%)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의 유럽계 자금 차입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럽 은행이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자산기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내 은행의 유럽계 차입비중은 32% 가량으로 추정된다. 단기외채에 대해서도 “현재 단기외채 비중은 37.6%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2%보다 줄었고, 무역금융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차입이 크게 증가해 건실한 편”이라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3,000억이라는 숫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최 관리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과 관련,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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