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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은 "영유아 교육ㆍ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우리의 사회여건과 국민적 기대 등을 종합할 때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보육 및 고교 무상 교육 등 보편적 방식의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국가적 체계를 마련해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기폭제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의제가 최근에는 반값 등록금 등 각 영역으로 확산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기존의 선별적 복지 방식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도내 0~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4,500억원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7,70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영유아 교육비 및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부유세 등 증세를 위한 조세 체계 및 지출체계 개혁으로 적극적인 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세부담률 OECD 평균이 25.8%인데 비해 우리는 20% 미만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8% 이상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 이라며 부유세ㆍ연대세 신설 등 구체적인 국제적 흐름을 참고해 종합적인 증세 방안 도입 등 조세 개혁을 통한 복지예산 확충으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