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위원회 2배 늘었다
참여정부 들어 직속委 9개 신설 22개로…내년 예산요구액도 3배급증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직속위원회가 2배정도 늘고 사용 예산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 3배 가량 늘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위원회 수와 소속 자문위원은 물론 해당 위원회의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대통령직속위원회는 행정위원회 4개·자문위원회 18개 등 22개이며 헌법상 독립위원회 4개를 포함하면 모두 26개에 이른다.
대통령직속위원회는 2001년 11개에서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3개,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18개, 올해 22개로 3년 만에 2배가 늘었다.
위원회의 증가로 인해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대통령직속위원회 예산은 2001년 173억원, 2002년 357억원, 2003년 436억원, 2004년 565억원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내년도 정부 요구 예산액은 1,646억원으로 올해의 2.9배에 달한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온 중앙인사위원회의 예산은 올해 48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내년에는 608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최경환 의원은 “단순히 자문과 심의 기능을 갖는 자문위원회 예산이 급증해 내년 자문위원회 예산 요구액은 835억원으로 2001년 보다 12.5배가 증가했다”며 “22개 위원회 중 8개 자문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직속위원회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9-15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