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화두로‘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에서 민생의 핵심인‘경제’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특히 어느 정부 부처도 영문 명칭에 경제를 뜻하는 ‘Economy’가 없어 외국인들이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깜깜이’ 정부 개편의 후유증이 적지 않다는 비판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정하고 신설 부처와 기능이 바뀌는 부처의 이름까지 확정했지만 어느 부처의 이름에서도‘경제’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가 5년 전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부 명칭에서‘경제’는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가 이어받았지만 이번 개편에서 지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반면 총괄 경제부처로 항상 ‘경제’를 달고 지내다 5년 전 떼 준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부처 이름이 그대로 유지돼 새 정부 17부 3처 17청 중 ‘경제’는 종적을 감췄다. 기재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경제기획원이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재무부와 합쳐져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시 재정경제부로 바뀐 변천사를 지니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년 전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바뀌면서 빠진‘경제’를 지식경제부가 대신 사용했는데 이런 변경 과정을 인수위가 제대로 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처 명칭에 처음 붙인‘경제’를 딸인 박근혜 당선인이 폐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명칭에는 없지만 새 정부가 경제부총리 직제를 부활키로 해 기재부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국내적 인식을 줄 순 있겠지만 외국 정부와 관료들의 혼돈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의 공식 영문 이름은‘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로 정부 명칭에 전략(strategy)이 붙어 이전부터 기묘하다는 지적을 국내외에서 심심치 않게 받아 왔다. 익명을 원한 기재부의 한 고위관료는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나가면 한국은 경제 파트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면서“기재부와 지경부간‘이코노미’업무 영역을 둘러싼 해외의 혼란은 이름이 아예 없어지면 더욱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