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6일 “선진국도 이제는 금융ㆍ실물ㆍ고용 전체가 문제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전반적으로 다 경계를 요하는 상황”이라며 “아주 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금융에서는 돈이 안 돌고, 돈이 안 도니까 기업에서는 생산투자가 줄고,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일자리 문제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아직 디플레이션 단계는 아니지만 경기침체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의가 어떻든 간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힘든 점은 우리보다 바깥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주 오래갈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 원장은 이 때문에 “세계경제도 그렇지만 한국경제도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면 아주 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고했다.
현 원장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KDI가 11월 초에 발표한 수치가 3.3%대인데 그 이후 세계경제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정부의 통화ㆍ재정정책 대응이나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된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한 대로 재정지출을 적극 늘리는 게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안 놓치는 것”이라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적자금 투입 문제와 관련해 현 원장은 “다른 나라는 이미 그 단계까지 들어갔지만 (우리로서는) 이것을 하려면 준비절차가 있다”며 “기업과 은행의 부실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공적자금이 얼마인지를 잘 검토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사전 대응계획과 여건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