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전날 회의에서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개요에는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도발 행위”가 과제 항목에 명시됐다고 밝혔다. 개요에는 또 “해양에서 최근 자원 확보와 자국의 안전 보장 관점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 개요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제기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내걸고, 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수출을 못하도록 한 현행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방침을 전략적 접근 항목에 명기했다.
아베 내각은 이 같은 개요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 작성될 10개년 방위계획인 ‘신 방위대강’과 함께 연내에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