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선진국을 앞질러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하락속도가 너무 빠르다. 1999년 1.4명이었던 것이 불과 2년 만에 1.3명으로 뚝 떨어졌다. 일본과 비슷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현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앞으로 인력운용 등 국가인구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할 것이다. 출산율 하락은 인구감소는 물론 경제활동에 투입해야 할 노동인력의 감소 및 내수시장의 축소로 이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사회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이를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부담이 가중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은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들어섰고 2019년에는 14%가 넘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앞날을 위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출산율의 하락은 결혼, 출산 및 육아가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결혼 및 초산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은 28세였다. 정보화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섬세한 여성의 사회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 출산율 하락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출산과 보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사회가 여성의 부담을 나누어 갖도록 해야 한다. IMF위기를 겪으면서 맞벌이가 더욱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데도 사회인식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남녀고용평등법,모성보호법 등이 마련됐지만 여성들 출산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탁아시설 부족 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마련돼도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오랜 인습도 타파하기 어렵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남성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개선은 물론 승진 등에서 차별을 없애고 보육시설 등을 확충해 출산과 보육이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가 아쉽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 외국에서 산업연수생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급진전은 경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출산율이 하락하면 고령화문제 해결도 불가능해진다는 인식에서 여성의 사회활동과 출산 장려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마련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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