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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종편 선정 선거후 연내 결론" 최시중 방통위원장 "정통부 해체 아쉬워" 임석훈기자 sh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최시중(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종합편성사업자 선정은 올해 내에 결론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이달 말 또는 오는 4월 초에 종편 선정 관련 타임스케줄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종편 선정은 지방선거 등으로 6월을 넘길 수밖에 없으며 이후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편 사업자는 1개부터 일정 수준 자격요건이 되면 4개까지 한꺼번에 허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하게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에 매듭지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것은 참 아쉽다"며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과 같은 세계가 공인하는 산업을 일으킨 게 드문데 사려 깊지 못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정부 조직개편의 부작용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정통부 기능을 지식경제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눴는데 분야마다 마찰이 생기고 있다"며 "정보화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IT특보도 뒀지만 실무자 선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 정부조직 개편을 얘기하면 난센스이기 때문에 일단 몇 년 이 시스템으로 해보고 정 안 되면 정부가 의견을 모아 기구 개편에 대해 공론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다양한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요금제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해 와이파이ㆍ와이브로 등 무선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충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통신시장 구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 통신재판매(MVNO) 도입방안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통사들의 과당 경쟁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통신업체의 마케팅비 지출 현황을 공표하고 위법행위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며 "이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요금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IT산업이 스마트폰 출현과 함께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한 최 위원장은 "국내 통신업계도 우물 안 개구리식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