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외 무상원조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액이 아프가니스탄ㆍ이라크 등 전쟁복구 지역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담당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액이 가장 많이 투입된 국가는 아프간으로 전체 지원액(양자 간 지원금액 기준)의 22.89%인 9,341만달러가 지원됐다. 지난 2009년 역시 전체 지원액의 10.3%인 2,387만달러가 투입돼 2년 연속 아프간에 가장 많은 무상원조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아프간에 투입된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폭증했는데 이는 아프간 파르완주에 있는 우리 측 지역재건팀(PRT)의 군부대시설 건축에 따른 것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우리 측의 무상원조가 아프간에 치우치고 있는 셈이다.
한미동맹에 입각한 이 같은 원조의 군사화는 2003년 이라크 파병 이후 지속돼왔다. 2003년 이라크에 우리나라의 전체 무상원조 가운데 36.2%가 투입된 것을 시작으로 2008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이라크ㆍ아프간 등 미국과의 전쟁지역에 가장 많은 무상원조가 행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전쟁 이후 긴급구호나 재건복구 차원에서 무상원조가 지원되는 것"이라며 "이라크 원조 이후 우리나라의 무상원조가 유상원조에 비해 많아지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이라는 군사ㆍ외교적 이해에 입각한 원조활동이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우리나라의 아프간ㆍ이라크 지원은 군사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원조로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며 "원조가 주로 파견군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으로 투입되는 등 아프간 국가재건이라는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