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우리나라에서 외국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간접투자가 급감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국인 간접투자는 2004년이후 연간 100∼200억달러 들어왔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7억5천만 달러 들어오는 데 그쳤다"며 "특히 외국인들은 4월 하순 이후 증시에서 10조원 이상 순매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직.간접 모두 급격히 늘고 있어 감독체제를 강화하고 여러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면서도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에 따른 해외투자 증가분은 1억4천만 달러로 별로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공공요금 조정과 관련, "하반기에는 불가피하게 철도나 시외버스 등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내 서비스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FTA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단견"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보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 "기름값이 오른 게 최대 원인"이라며 "수출 증가세는 13.9%로 여전히 크나 수입이 늘어 적자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제안한 재계와의 뉴딜에 대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게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이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만들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