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희토류 수출 늘려달라" 中 "환경오염 우려" 거부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br>주요 현안은 결론 못내

중국과 일본이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를 열고 경제 현안을 논의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폐막했다.

특히 희토류 수출증대 등 양국간 최대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진전된 결론을 내놓지 못해 참석 관료의 면면에 비해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중국과 일본은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을 대표로 양국간 경제협력방안과 세계경제회복 대책, 역내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본은 장관급 6명과 차관급 3명을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인 120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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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에 최근 수출량을 대폭 감축한 희토류의 수출량을 원대 복귀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채굴 시 환경 오염을 근거로 들자 일본이 기술 협력을 제안했지만 중국이 양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외에도 중국 내 노동 쟁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중국 역시 일본 측에 내륙 투자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합의 문서에 담는 데 못 미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 간 논의해야 할 경제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번 회담은 선언적 성격에 그쳤다"며 "1,2차 회담과는 반대로 일본이 중국에 선처를 호소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난 것도 한 특징"이라고 평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양국 간 성장엔진 등 5개 분야를 논의하며 중국의 물류효율화와 인재육성, 불법벌목 방지 등 7개 분야에 대해 합의 문서를 교환했다. 양국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 정기 협의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왕치산 부총리는 2012년까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지대(FTA)를 설립하는 목표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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