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월 한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7~8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상의 희망 넘치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아직 경기회복에 따른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의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에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방문하면서 활로를 찾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경북에서 인구가 증가한 도시는 구미시와 포항시다. 구미시는 과거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공업도시로 급성장, 내륙 최대 수출기지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포항시가 지금처럼 환동해권 경제과학 중심도시로 성장한 것도 정부의 기간산업 육성책에 따른 지원 결과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방도시의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1949년 수원ㆍ포항ㆍ여수ㆍ순천ㆍ김천이 시(市)로 승격됐다. 60년이 지난 현재, 수원은 인구 107만명에 지방세가 8,863억원에 달하지만 순천은 인구 27만명, 지방세 1,452억원, 김천은 인구 14만명, 지방세 735억원으로 이들 지방도시는 수도권인 수원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수ㆍ순천ㆍ김천 3개시를 다 합쳐도 수원시에 못 미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방은 발전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예산ㆍ인력ㆍ두뇌 등 모든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앙의 인력과 자본이 지방으로 고루 전달돼 나라에 활력이 넘치게 하자. 새롭고 과감한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해 지방이 국운융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이명박 대통령은 9월 대구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라고 했다. 이어 "광역경제권이 자립적 경제단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부응해 정부에서는 지방발전 대책을 속히 수립해 이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