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사로드맵 합의처리"
대표자회의 재개… 노사정委 개편안 내달까지 논의민주노총은 참석 안해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노사정 대표들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을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5일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노사로드맵의 처리방향과 내용에 대해 차관ㆍ부회장급ㆍ사무총장 등 기관과 조직의 부대표급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의, 처리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노사로드맵 관련 법 개정안은 노사정이 새로 마련하는 논의틀에서 합의되는 사안부터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이 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노사로드맵 24개 과제에 대한 기존의 일괄처리 입장을 바꿔 합의가능하고 시급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당초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노사로드맵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마무리되지 못한데다 일방처리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4개 과제가 담긴 노사로드맵은 2003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 안건으로 계류됐다. 하지만 안건별로 노사간 이견이 팽팽히 맞선데다 노동계가 회의에 불참, 논의를 하지 못한 채 2년 만인 지난해 가을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노사로드맵 합의처리를 위한 노사정대화가 열리더라도 실제 의견일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방식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사로드맵의 핵심 안건에 대해 노동ㆍ경영계가 서로 강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사정대표자들은 노사정위 개편방안은 4월 말까지 시한을 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 등 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이 혼재된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위상과 활동방식에 불만을 제기, 오랫동안 대화를 거부하자 2004년 5월 별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의까지 4차례밖에 열리지 못할 정도로 파행을 겪어왔으며 이번에도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 처리방식을 이유로 불참했다.
입력시간 : 2006/03/15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