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복수노조·전임자' 투쟁 본격화

노동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내 노동계를 이끄는 양대 세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1997년 이후 12년 만에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노총은 14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15일 개최되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내 총파업 결의 등의 안건에 대해 회원조합 지도부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대정부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제는 행동으로 보일 때"라면서 "몸을 던져서라도 (복수노조ㆍ전임자 법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뒤 오는 11월7일에는 여의도에서 조합원 2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대정부 전면전을 불사하며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한노총에 비해 느긋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노총도 1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한노총과의 공조 움직임에 시동을 건다. 민노총은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와 관련, 한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6자 대표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양대 노총의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를 놓고 양대 노총이 공동 대응에 나설 경우 내년 법 시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 노총이 하반기 핵심 투쟁계획으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한노총과 민노총은 1996년 12월 국회에서 노동법이 기습 통과되자 이에 반발, 1997년 초까지 연대해 총파업을 벌여 관련법을 폐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복수노조ㆍ전임자와 관련해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장은 "현재로서는 총파업과 관련해 논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당시에는 노동법 개정에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 도입 등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이 포함돼 있어 조합원들은 물론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상황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문제여서 현장에서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