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10개 상임위별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자위의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귀국한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초청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간 타당성 논란을 벌였고 산업자원위원회의 한전 등 전력 그룹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태풍피해와 대책, 전력산업구조 개편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정무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과다한 비정규직 임용과 대학입학 수능시험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총리실 소속 5개 연구회 42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30%가 비정규직”이라며 “특히 한국행정연구원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57.45%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도 “경제사회연구회는 임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다며 이 부분을 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에서 정규직 연구원의 재계약 탈락한 것은 2001년 이후 노동연구원 1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임시직만 닥달하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경위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수입업체의 관세탈루액이 3년새 3배이상 급증했고 지난해의 경우 탈루세액 추징액이 921억원으로 전년의 650억원에 비해 42%나 늘었다”며 “올 상반기에도 탈루액이 147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가 크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인한 외환사범도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신당 김근태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와 관련, 승객정보를 제공해야 할 항공사의 비협조가 예상돼 결국 승객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적절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연구개발 및 예산집행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은 “최근 건강식품 시장은 2조원 규모로 허위과장광고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KS마크와 같은 `건강식품` 인증마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현재 진흥원에는 104명의 연구원이 있고 이중 책임자급이 61명인데 수탁용역과제 101건에 참여한 연구원은 46명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1건의 용역만 책임지는 연구원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무려 13건을 맡은 연구원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한 것이냐”고 따졌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