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이 위안화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또다시 위안화 관련 보복법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미국 민주당의 셔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율 조작은 경쟁이 아니라 속임수"라면서 "이 법안은 미 정부가 중국과의 대결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도 "중국의 지도자들은 위안화 약세를 조장해 '경제적 살인'을 하고서도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초 이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한 환율조작 관행에 대처하고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올림피아 스노(메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다수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불가피한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의회 통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미 정치권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올해 말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 실제 위안화 보복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