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을 위해 나라 채권을 무더기로 발행하면서 국민 한 명당 나라 빚이 사상 처음 500만원을 넘어섰다. 국가 채무가 느는 속도를 보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국가 채무가 300조원을 넘어서고 1인당 부채도 600만원대에 이를게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증세(增稅) 대신 국채를 발행해 양극화 재원을 마련하려 했던 여당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05년 정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44조9,000억원(26%) 증가한 248조원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7%에 이르는 규모로 전년에 비해 불과 1년만에 4.6%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추계 인구 4,829만4,143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 채무는 513만5,198원이었다. 2004년의 422만에 비해 91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국가채무 증가폭도 2002년 11조5,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3년 22조1,000억원, 지난해 44조9,000억원 등으로 날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런 모습은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추정해 보면 올해 나라 빚은 지난해말에 비해 31조9,000억원이나 증가한 279조9,000만원을 기록, 1인당 채무도 579만원(지난해말 인구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말에는 ‘300조원(전체 빚)-600만원(1인당 빚) 시대’라는 불명예가 연출되는 셈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아직 느긋한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GDP대비 채무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76.9%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회원국 중 5번째로 낮은 수치”라며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국가채무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채 발행 관리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