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사 설립」 등 철회 요구/“증권사 난립땐 상당수 파산” 주장증권업계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산업 진입규제 완화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34개 증권사 사장들은 17일 증권업협회에서 긴급 사장단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가 증권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과 관련, 위탁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 증권사의 설립 허용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정부의 신증권정책을 반대했다.
이는 증권산업 진입장벽을 해제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34개 사장단은 이 자리에서 국내 증권사가 수익기반의 평균 70%를 위탁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빅뱅식 진입규제 완화는 증권사의 난립을 유발시켜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파산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증권업계의 체질을 강화한 다음 점진적으로 신규 진입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장단은 이와 관련, ▲인수부문 등 대외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진입제한을 유지 또는 강화해줄 것 ▲과당경쟁에 따른 파산으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탁매매 전문 증권사의 설립허용을 제한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 했다.
사장단은 또 『지난 86년 증권산업을 대폭 재편한 영국의 경우도 빅뱅으로 대형브로커 상위 20개사중 19개사와 마켓메이커 13개사가 국내외 타금융기관에 흡수됐다』고 지적, 증권산업 진입제한을 철폐하기에 앞서 신상품 개발 등 증권업무에 대한 영역 제한을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