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원회에서 상업적 광고메일에 대한 옵트인(Opt-In)` 방식 도입 방침을 밝혀 인터넷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옵트인 방식이란 수신자가 수신을 허용한 상업적 메일에 대해서만 발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은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메일 외에는 발송을 허용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진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옵트인 방식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검토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어서 사실상 도입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 정통부는 7월중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통3사의 요금체계를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 요금비교 홈페이지`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밖에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서비스와의 중복 가능성 논란을 빚고 있는 2.3㎓ 대역의 휴대인터넷과 관련, “기술적 특성으로 IMT-2000과 휴대인터넷은 사용자층이 다를 것”이라며 “특히 검토 결과 당장 서비스가 이뤄지더라도 휴대인터넷 시장규모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김희선(민주당) 의원은 “통신정책이 실패한 것은 정통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인위적 규제를 펼쳤기 때문”이라며 “일부 정책입안 기능과 규제기능을 과감하게 통신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진(한나라당)의원은 “내년부터 이통사별로 순차적용하는 `010` 통합식별번호 도입이 단말기 출시 지연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조업체의 단말기 개발 일정 등을 검토해 도입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궁석(민주당)의원은 “기술이 빠른 발달로 향후 3.5~4세대 이동통신에서는 동기ㆍ비동기식의 차별성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통부도 현재 추진중인 IMT-2000서비스 시기 등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