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여야가 하루 속히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에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각종 쟁점들과 연계해 협상 전략을 짰던 야당의 태도를 상기하면서 ‘원만한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내지 못하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될 때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사학연금법 개정은 여야간 특별한 협상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 조정들은 사학연금법에도 그대로 연동돼 준용되는 구조”라며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할 때는 사학연금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하루 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어 야당에 촉구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부담률과 지급률, 몇 년에 걸쳐 변화시킨다는 부분에 대해 그대로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 문제를 다룰 주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중심이 돼 하는 것”이라며 “가장 희망적인 방법은 교문위 여야 간사님들과 교문위원들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서 하루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다른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