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가량에 그칠 것이라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 “올해는 내수와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8대2나 7대3 정도로 나타날 것”이라며 “박 총재의 전망보다는 더 나올 것”이라며 낙관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5~6월 이후 보다 큰 폭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다음달말 확정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도 5% 성장률 목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이에 앞서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1ㆍ4분기 성장률이 3%에 좀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상반기 성장률도 3% 가량으로 제시했었다.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경부의 이 같은 계속되는 낙관론에 대해 “대외 환경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는데도 수석 경제부처의 핵심 경제 분석 부서가 ‘생뚱맞은 전망’을 고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고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올해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최소 6~7%의 고(高) 성장을 이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내에서도 이 정도 성장률은 ‘과열’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하반기 경제 운용방향 수립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젠 국민의 낙관적 심리를 불어넣는 것보다 보다 현실적인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재정 등 경기 조절정책을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