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위기와 정부의 역할/서정대 중기연 연구위원(여의도칼럼)

한보사태 이후 계속된 대기업 도산과 그에 따른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의 추락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극한상황에 이르렀다. 금년 추석이 최대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한숨이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대기업도 더 이상 부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위기감 증폭으로 일부 대기업들은 결제기간을 늦추는 등 몸사리기에 들어가 그렇지 않아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목을 더욱 조르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자금난 심화 등 최근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은 대기업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할부금융사, 팩토링사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이들 회사들이 어음회수를 통해 여신을 축소,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즉 부도 대기업에 자금이 물린 은행은 물론이거니와 종합금융, 파이낸스, 할부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함께 기존의 대출금에 대한 회수에 적극 나서는등 자금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들의 돈가뭄 심화와 한계기업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경제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정원사(정부)는 합리적인 금융정책을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잘못된 조림으로 국민경제의 큰 기둥이 돼야할 대기업들이 줄을 지어 무너지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 이와같이 밑바닥까지 추락한 국가경제의 대내외적 불안정은 모든 사람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스스로 깨닫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할 시점이다. 아울러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경제적으로 성공한 선진국들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경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다른 어려움 없이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정부와 경제정책이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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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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