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3일] 야당은 국회에 들어와 원구성부터 마쳐야

쇠고기 사태의 늪에 빠져 제 기능을 못하는 정부ㆍ여당도 심각한 문제지만 장외투쟁에 열을 올리는 야권의 태도도 문제다. 한결같이 내각 총사퇴 요구와 쇠고기 수입 저지 및 재협상을 외치며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강경투쟁만 외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1일 ‘쇠고기협상무효화장외투쟁대책본부’까지 발족시켰다. 이 같은 야당의 자세에서는 정치의 주무대라고 할 국회는 물론 대화정치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정치활동의 주무대는 어디까지나 국회다. 18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등원은 물론 원구성 협상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선 것은 쇠고기 문제 때문이라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쇠고기 수입 반대여론’을 탄 ‘기회주의적인 정략적 행보’는 야당의 대화정치 부인으로 오해 받기 십상이다. 장외투쟁을 앞세우고 합법적인 토론공간인 국회를 경시하는 것은 정치불신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원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한 기능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대통령 하야와 탄핵 및 반미’라는 정치적 구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길거리에 나와 앉아도 순수성을 인정 받기는커녕 반미세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길거리의 여론몰이가 보선 등에서 야당의 지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대화정치를 무시하고 장외투쟁을 중시하는 야당의 자세가 국회에서 거대여당이 독주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까 두렵다. 원구성을 먼저 한 후 국회에서 쇠고기 재협상이나 내각 총사퇴 요구 등을 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야권이 제의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치회담도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사전조율이라는 대화정치를 거쳐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기회주의적 정략적 행보’는 결국 스스로의 입지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난국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외투쟁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반복하거나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혼란상태를 가중시킬 뿐이다. 야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가 합법적인 장내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정당다운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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