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섬유의류ㆍ가죽ㆍ신발ㆍ가구 등 전통적 노동집약산업 부활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에서 고용을 흡수했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너무 빨리 포기했다"고 지적한 뒤 지경부 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오는 4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실 급속한 중화학공업화 바람에 떠밀려 섬유의류ㆍ가구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은 일찍이 사양산업으로 푸대접을 받았고 근로자들에게는 3D업종으로 기피 대상이 돼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중국과 동남아 등 인건비와 땅값이 싼 해외로 공장을 옮겨갔다. 그나마 국내에 남은 생산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니면 공장이 안 돌아갈 정도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사양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견이다. 예를 들어 섬유산업에서 최고 경쟁력을 일본ㆍ이탈리아 등의 예에서 보듯이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노동집약산업이라도 해외로 나간 생산시설이 국내로 돌아오고 산업기반이 튼튼해지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들 업종이 부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근로자들의 취업기피 현상을 해소하느냐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인건비와 땅값이 비싸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결국 이들 업종의 육성과 국내회귀를 위해서는 이런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가령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내놓은 고용확대기업에 대한 임금 및 세제지원을 생산시설 U턴 기업에도 적용하고 유휴산업단지 저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기업이 부쩍 늘어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경쟁력 없는 업체에까지 혜택을 주는 대책은 곤란하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저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옥석을 가리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노동집약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