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편의점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코리아세븐을 공정위에 신고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고설비 공급. 코리아세븐이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워크인쿨러(WIC)와 오픈쇼케이스(OSC), 에어컨, 냉동고 등이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급했고 또 이들 시설 관리를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기공에 맡김으로써 매달 시설유지보수비와 전산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각각 8만원, 5만1,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 가맹계약상 근거나 점주 동의 없이 그룹 계열사 롯데피에스넷과 현금인출기(ATM) 설치계약을 한 점도 가맹점주의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 요인이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코리아세븐이 ATM 설치와 관련한 롯데피에스넷과 계약하도록 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하나인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또 다른 계열사 롯데기공에서 시설 관리 보수는 맡도록 한 점도 불공정거래 행위이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