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육부] '두뇌한국21'에 7년간 1조4,000억 투입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이 1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연구중심대학 육성, 연금문제등 교직사회 안정화·활성화, 평생교육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대학·대학원 고급두뇌 양성체제로 개혁=올해부터 2005년까지 7년간 1조4,000억원을 들여 대학체제를 연구중심 대학원과 교육중심 지역 우수대학으로 재편하는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사업을 추진한다. 정보기술, 생명공학, 물리·화학 등 첨단응용및 기초학문 분야와 한방, 생약, 디자인, 애니메이션과 한국학 등 대학별 특화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연구중심 대학원은 프로젝트를 공모, 우수과제를 낸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육성한다. 사립대의 경우 기업지원금액에 비례해 자금을 지원하는 매칭펀드방식을 도입한다. 서울대와 포항공대, 과학기술대 등이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일부 사립대는 비교우위에 있는 1∼3개 분야가 지원 대상에 선정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입학제도 개선, 학부생 감축, 대학원 문호 50% 이상 개방 등과 함께 대학원 전임교수제 및 교수업적평가제 도입, 박사학위 논문의 국제학술지 게재 의무화등 연구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이달중 국내외 과학자와 민간 기업가, 외국인 석학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구성, 각 대학이나 연구단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6월께 선정한다. 교육부는 MIT 공과대학 등 세계적인 우수대학과 국내 대학원 중심대학간에 연구·교육네트워크를 구축, 이들 대학간의 공동연구, 교수·학생 교류, 사이버대학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연금 감축우려 해소=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교원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교직사회 동요가 크다고 판단, 개선책으로 당분간 정부예산중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교직사회 활성화=열심히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기 위해 능력·업무량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연수·연구학점이 일정 수준이상에 도달할 경우 이를 보수와 승진 등 보상체계와 연계하고 현행 연공서열위주의 포상제도를 개선, 우수한 교원이 표창받도록 한다. 교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해 학교경영에 있어 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학교경영책임제」를 도입한다. 교장 임용심사를 실질화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초빙제 및 장학·연구직 공채를 확대한다. 교원임용과정에서 경쟁성이 유지되도록 사범대학의 학생정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초임교사의 교직에 대한 적응성과 품성을 높이기 위해 「수습교사제」를 도입한다. ◇평생 공부하는 사회 조성=방송통신대의 위성TV, 사이버대학 및 연수원 등을 통한 원격교육체제를 구축, 직장내 학습·재택학습 등을 확대한다. 99년 「UN의 노인의 해」를 계기로 퇴직전 노후준비교육, 노인직종개발 등 노인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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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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