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모든 정부부처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선택적 복지’ 제도가 입법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재원마련도 불투명해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내놓은 ‘공무원 인건비 예산정책별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카페테리아 플랜’으로도 불리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들이 직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연간 50만∼60만원의 포인트를 배정받고 이 포인트로 생명ㆍ상해보험 가입, 입원비 보상, 건강진단, 체력단련 등 10여가지 복지혜택 항목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고서는 “정부는 일단 제도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뒤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안은 아직 법제처 심사단계에 와 있다”며 “특히 당초 입법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각 부처의 기관운영 기본사업비의 5%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각 부처의 예산절감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각 부처의 인건비를 총액으로 배분하고 인건비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 “자칫 인건비 상한을 제한해 오히려 각 부처에 무리한 인력운용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