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이 방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별도의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가 독립적 기구로 방송편성과 심의를 맡기 때문에 결코 방송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답변에서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이 정통부에서 당초 희망했던 초안은 아니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장관은 “인터넷TV(IPTV)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TV라고 부르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숱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가운데 하나”라며 “주파수 부족 문제로 방송국 숫자를 제한하는 기존 방송법 체계로 IPTV를 다루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