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거래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손을 대지 않겠다고 원칙적으로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메스를 들이댈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단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수를 고려해 당장에는 고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세만을 인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권업계에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승수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증권사 관계자들은 “한시적으로라도 증권거래세의 면세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셈이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도 맥락은 비슷하다. 정부는 “부가세의 인하는 절대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부가세 인하’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상황논리에 따라 바뀔 가능성은 있다. 세율의 일괄 인하는 어렵겠지만 세목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서민에게 돌아가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부가세 면세를 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생필품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돼 있다”면서 “다만 추가적인 조사나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