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경제의 장래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국제경쟁력이라는 것은 산업의 효율성에 의존하는데, 국내산업은 고비용 저효율의 취약한 생산체계로 그 향상속도가 더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경쟁력 약화에 대한 원인의 진단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시장경쟁원리의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진정한 자유경쟁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경제의 원리가 공정한 경쟁규범에 준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나 개입의 지양, 경쟁촉진, 그리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경제정책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경제규제라 함은 시장의 불완전한 성과를 정부가 직접 결정하여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경쟁상대국은 물론 후발공업국의 경우보다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규제로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욱 심각하게 미치고 있다.
현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규제의 완화는 최우선 과제였고 그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초기의 의욕에 비하면 그 추진경과와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기업측에서는 체감규제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았으며, 규제완화 추진체계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여 한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실상 규제완화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담당 행정관료들의 위험기피 경향, 자신의 고유업무 영역을 수호하려는 이기성과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 등 으로 규제담당부서의 자발적인 규제완화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수많은 규제조항들과 보완장치들이 상호연관을 가지고 서로 얽혀있는 관계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규제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한 검증능력과 나아가 규제의 효율적 관리가 결여된 채 규제의 완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에 도전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완화없이는 우리산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만큼 어렵고 저항이 있더라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다.
최근들어 우리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불합리한 규제완화는 돈 안들이고 단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꼭 필요한 처방이다. 따라서 이미 발굴된 수많은 규제중 우선순위를 가려 실제로 추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