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규제 철폐로 'U턴' 이끌어내야

김문수(왼쪽) 경기지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4월 화성에 소재 기아 자동차를 방문,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U턴하는 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실로 불리는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로 대거 빠져 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수도권 규제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각종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 해외이전 기업들의 U턴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이전기업 증가 추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은 매년 꾸준히 중국 등 해외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2003년~2008년 6월 해외 진출기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3년 801개, 2004년 1,036개, 2005년 1,224개, 2006년 1,499개, 2007년 1,568개 2008년 6월 394개 등 모두 6,522개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갔다. 이들 해외진출 기업은 중국이 가장 많은 3,285개였으며, 말레아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가 818개, 인도 71개, 대만 52개, 러시아 25개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수도권 규제에 따른 공장 신•증설 제한과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꼽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국내에서도 최적의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그 첫 걸음이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규제정책이나 국내 경기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해외이전은 계속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규제개혁 타파로 기업 U턴 성공 = 일본의 경우 도쿄나 오사카에 공장 신ㆍ증설을 할 수 없도록 '기성 시가지 공장제한법'과 '공장재배치 촉진법' 등이 있었다. 50여 년간 유지됐던 이 규제법은 고이즈미 정부 들어 수도권 성장을 억제해선 국가경제 전체가 성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거 손질이 이뤄졌다. '기성 시가지 공장제한법'과 '공장재배치 촉진법'이 각각 2002년과 2006년에 폐지했다. 규제철폐는 곧바로 효과로 이어졌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일본으로 유턴하기 시작했다. 소니가 지난 2002년 중국에서 만들던 수출용 8㎜ 비디오카메라 공장을 일본 나고야 인근으로 옮긴 것을 계기로 주요 기업들이 속속 국내 투자를 늘렸다. 혼다자동차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 300억엔을 투입해 차세대형 엔진을 생산키로 했다. 혼다가 일본에 새 공장을 짓기는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히타치도 20억엔을 투자해 평판TV용 필름 생산능력을 현재의 5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결과 2002년 7.4% 감소했던 수도권 설비투자는 2005년과 2006년 각각 23.4%와 18.0%씩 두 자릿수대로 증가했다. 일본 전국의 공장 착공면적은 2002년 850만㎡에서 2003년 930만㎡, 2004년 1,250만㎡, 2005년 1,410만㎡, 2006년 1,570만㎡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기업 투자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공업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종업원 수는 747만3,379명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그 동안 줄기만 하던 제조업체 종업원 수가 15년 만에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여전= 경기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끈질긴 수도권 규제요구를 통해 그 동안 굳게 닫혔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대기업공장 신•증설, 이전 허용범위 대폭 확대 등 적지 않은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철옹성 같은 규제들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최근 수도권에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한 수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도의 이 같은 위헌소송은 규제 완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지방분권화가 발달해 지자체 재량에 따라 기업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우리는 중앙정부 중심의 각종 규제가 기업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인건비가 오르는 등 중국시장만의 장점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이를 기회 삼아 국내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에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