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 분석이 상당 부분 한계를 노출하면서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정부의 한미 FTA 피해대책 역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민ㆍ근로자ㆍ중소기업 등 한미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계층의 정부 대책에 대한 반발도 예상돼 향후 정교하고 세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한미 FTA 타결 직후 농축어업을 대상으로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ㆍ전직지원장려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다. FTA로 쇠고기나 감귤ㆍ콩 등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하락폭의 80%까지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또 FTA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폐업하려는 농가나 어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조업ㆍ서비스업 등에서도 FTA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발생하면 무역조정지원제도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안정을 꾀하고 전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업 부문의 피해액이 가공식품 수입으로 인한 신선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등이 빠지고 수산업 부문 역시 국내 가공식품에 대한 영향이 아예 배제되면서 벌써부터 ‘졸속 연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아울러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은 지나치게 긍정적 효과에만 연구가 치우치고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민 등이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될 정부 대책에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미 FTA 반대범국민연합의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국책연구기관들의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이 ‘아전인수’격으로 긍정적 효과는 최대한 부각하면서도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못 본 체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정확하지 않은 연구를 토대로 발표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에 대한 여론의 신뢰가 낮고 반FTA 세력의 반발이 커지면 국회 비준과정 등을 거치며 정부 대책이 ‘퍼주기’식으로 전락할 위험도 제기된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해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치권이 이해관계자에 휘둘려 피해대책을 실제보다 방대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피해보상에 앞서 FTA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보상기준ㆍ규모ㆍ방식 등에 분명한 원칙을 세운 뒤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