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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과 함께 철도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철도개혁을 주도하는 정부와 개혁 대상자인 코레일의 입장이 각각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와 코레일 간 이해충돌이 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여 철도산업의 발전을 바라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독점유지 위한 지연전략 지나쳐
물론 지금이 미래 철도산업 발전의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철도요금 인하 등 코레일의 독점폐해를 막기 위해 건설 중인 수서발 부산(목포)행 KTX는 코레일이 아닌 신규사업자가 운영토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수서발 KTX의 오는 2015년 개통준비를 위해 늦어도 금년 초에는 신규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코레일의 대응수는 '지연'전략이다. 사업자 선정시기를 놓쳐 개통준비 기간이 촉박해지면 수서발도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독점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과연 그럴까. 시간만 끌면 독점체제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코레일만의 착각인 것처럼 보인다. 코레일의 방만경영에 따른 부실과 철도부채가 위험수준이고 철도 문제의 원인이 '독점에 따른 폐해'로 진단돼 소비자단체까지도 경쟁도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과연 새 정부가 철도 부실이 지속되도록 눈감아줄 것 같은가.
현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철도부채는 25조원, 지난 2005년 대비 2배 수준이고 현 구조 유지시 2020년에는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 철도 이용객들은 독점구조로 인해 KTX의 비싼 요금과 불친절한 서비스, 철도안전에 불만이 많으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불만이 크다.
최근에는 유럽 배낭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에 이탈리아(NTV)나 오스트리아(Westbahn)등 값싸고 서비스가 좋은 민간철도를 경험한 대학생들이 후기를 적어 올리고 추천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경쟁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철도회사들로 운영되는 유럽의 철도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독점타파를 위한 철도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국민에게 다시 사랑 받는 철도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철도발전을 위한 장기간의 논쟁과 철도파업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철도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관련법률과 기본계획도 마련했고 금번 경쟁도입도 이때 마련된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산업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방만한 공공 부문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이 물음에 대해 신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철도개혁 위한 도전의식 키워야
코레일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국민과 철도발전을 위한 철도 경쟁도입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독점이 폐쇄이고 경직이라면 경쟁은 개방이고 다양성이다. 저가 항공사 진입으로 하늘에서도 경쟁을 하는 것처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철도에도 경쟁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코레일은 경쟁도입과 민영화의 개념논쟁, 코레일과 시설공단의 통합논쟁, 경쟁도입시기의 연기전략 등으로 논점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철도 미래를 열어가는 개방적인 도전의식을 갖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