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北과 교감 이뤄진 듯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경협 등 남북관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룰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남북한 당국의 정상회담 연내 추진 움직임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수 있음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상황에 비춰 중대한 시의성을 가졌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지난 4일 신년 연설 때와 이 대통령의 발언 강도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신년 연설 때 “올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 연설이 이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면 이번 발언은 북한 측과의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남측이 그동안 물밑교섭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정상회담과 관련한 모종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벌써부터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남북이 수차례 물밑접촉을 통해 정상회담과 관련한 각각의 이해를 일치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 양측은 모두 지난 2년간 거듭된 남북 간 갈등과 반목 상황을 시급히 끝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포사격 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신중한 대응기조를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집권 3년차인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긴장상태인 남북관계를 풀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가 아니면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도 어렵고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연내 정상회담 개최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임기를 불과 5개월 남겨둔 2007년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경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이 같은 합의문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측으로서도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내 극심한 경제난을 해소하고 조만간 예상되는 후계구도의 순탄한 마무리와 체제안정을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북핵 문제에 대해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11월27일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때와 달리 북측이 실체를 부인해온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또 청와대 측은 “현재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 간에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정상회담과 관련한 물밑교섭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통들의 전언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남측이 정상회담에 앞서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유연성을 보이거나 북측이 가시적인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에 대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로 가는 길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정상회담에 대한 남북한 양측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진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인도주의적 과제에 있어서도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기조다. 반면 북한은 핵과 평화 문제는 미국과 풀고 남측과는 경협과 인도적 지원만을 논의하겠다는 맥락에서 정상회담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개입 등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협상과 북핵 협상 병행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반응에 따라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