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40% 오를것"
신재생에너지 2배 늘리고 원자력 발전 비중 낮추면■ 에너지경제硏 시뮬레이션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두 배가량 확대하고 원자력의 비중을 낮출 경우 전기요금이 40%가량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에너지믹스정책 재검토' 내용을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 변화와 관련한 에너지 비용이 도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에너지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0년에 원자력과 신재생 전원 비중은 각각 40.6%와 7.8%다. 하지만 신재생 전원을 10GW가량 확대하고 같은 규모의 원전을 축소할 경우 20년 후 원전 비중은 33.1%로 감소하고 신재생 비중은 15.4%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원가는 2030년에 kWh당 129원으로 원자력(40원)에 비해 크게 높아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는 지난해 1kWh당 234원에서는 2024년에는 129원70전, 2030년에는 129원50전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기요금은 2020년에 지난해 대비 21.7% 오르고 2024년에는 27.1%, 그리고 2030년에는 39.2%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고비용 신재생 전원의 확대는 급격한 기술혁신을 전제하지 않는 한 기존 계획보다 2배가량 확대할 때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106조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화력발전 확대 등으로 전력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믹스정책의 재검토는 환경이나 국가경제, 그리고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국민의 부담 수용 정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추정된 실질 전기요금 인상률은 물가상승을 제외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인상분은 이를 훨씬 웃돌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화력발전의 확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높여 탄소배출권 수요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제배출권 가격상승으로 온실가스감축정책의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문 부원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하고 단계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요국의 장기 에너지정책 재검토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