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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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특별회견] "고도의 협상전략 외엔 모두 공개"
/정리=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특별회견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한ㆍ미 FTA
"고도의 협상전략 외엔 모두 공개"
진보도 객관적 사실 인정할 줄 알아야
국회 지나친 협상권 침해는 수용 불가
-한미 FTA 협상이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많다. 꼭 내년초까지 타결돼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FTA체결은)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좋다.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권한을 이양 받은 간이 절차(신속협상권)를 적용하면 좋겠다. 내용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보다 우선한다. 우리가 납득하고 수용하는 만큼 합의되면 빠를수록 좋고 내용이 합의 안 되면 억지로 시간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포기할 수 없다
한국의 민주와 진보세력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진보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 현실을 봐야 하며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론과 사실이 다르게 갈 때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서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다. 대통령이 보고받는 수준으로 공개할 것이다. 대통령이 마지막에 전략적 판단으로 (다뤄야 하는) 전략적 정보가 있다. 협상 전략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다. 아주 고도의 협상전략 외에는 다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협상권)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일종의 외교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받지 않겠다.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근본 문제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 의사표명(하는 것도) 좋지만 세부 협상 전략에 있어 정부 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하면 정부도 받을 수 없다. 조약 체결권을 국회가 갖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
-당초 추진키로 계획돼 있던 한ㆍ중, 한ㆍ일 FTA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왜 한ㆍ미 FTA를 먼저 체결해야 하나.
▦한ㆍ칠레 FTA를 하면서 종합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ㆍ미 FTA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지 실전에서 한번 도전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야지 바로 한ㆍ중으로 가면 우리 농업이 대처할 수가 없다.
-스크린쿼터, 의약품가격, 배기가스, 광우병 쇠고기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수용 여부가 논란이다.
▦ FTA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다. FTA 협상대상을 먼저 (미국에 내)주고 나머지로 협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 (개방과 관련해) 반대가 많았는데 반대 논리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농업 얘기 할지 모르지만 WTO로 개방됐고 이미 그 이외에는 실패할 게 없다. 한국의 진보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 고비만 넘으면 한국의 국가적 역량과 위상이 한단계 격상될 것이다.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 전시작전통제권
"국민, 美하자는대로 '예, 예'하길 바라겠나"
北위협 부풀리고 한국 국방력 폄훼 경향 고쳐야
-작전통제권환수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와 배경은?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앞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작통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 때 결정됐고 문민정부에서 일부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하면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는가.
-미국은 우리측 목표 연도보다 더 이른 2009년에 조기 이양하겠다는 입장인데.
▦2009년이 (미측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본다. 방위력은 충분하다. (작통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평택 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실제 시위도 많고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늦어져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이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전시작통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한미간 불협화음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반환, 방위비분담 문제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자연스런 협상과정을 (일부에서) 갈등이라고 계속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공격자료로 (내가 부시대통령과) 전화한 지 몇 달 됐느냐고 한다. 자주 만나고 전화 자주하면 한미관계 잘 되는 거라면 내가 제일 많다. 김영삼ㆍ김대중 대통령과 합친 것만큼 했다. 약간의 입씨름 한다고 (한미동맹이)파탄되는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하자는 대로 '예, 예'하길 한국 국민이 바라나.
-전시 작통권 환수로 국가안보가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닌가.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져 왔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훼하는 경향은 고쳐야 한다.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입력시간 : 2006/08/09 2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