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의 범위를 2만명으로 정하고 국내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추적에 나선다.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예보가 최근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화 책임 관련자 2만명의 명단을 행자부에 보내 이들의 국내 보유 부동산 현황자료 일체를 보내달라고 요청, 관련 자료를 예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의 주민등록 자료도 예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부동산 및 주민등록 자료 제공으로 부실책임 관련자들에 대한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예보는 지난해 3월 공적자금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파악 등을 위해 금융계좌를 일괄조회할 수 있게 예금자보험법이 개정된 직후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 4,706명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회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의 자료를 받아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며 “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7년 11월 이후 올 5월 말까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된 168조3,00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51.7%(87조1,000억원)만 회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