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위원장 이종오)는 19일 동북아개발은행 창설, 동북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철의 실크로드 완성 등의 내용을 담은 `동북아시대 10대 신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정책기획위 국가발전전략분과 통일외교팀의 이수훈 경남대 북한대학원교수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정책기획위 회의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공동의 역사를 다시 쓰자`는 제목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시대 신구상 10대 제안으로
▲동북아 정상회의 정례화
▲다자간 안보 회의체 구성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추진
▲동북아 FTA 체결
▲동북아 평화포럼 개최,
▲동북아개발은행 창설,
▲철의 실크로드 완성,
▲동북아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동북아 국제대학 설립,
▲지방간 도시간 자발적 협력과 교류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 신구상은 중국 등의 반발을 불러온 기존의 동북아중심국가론이나 동북아경제중심 개념과는 달리 경제이외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 틀 속에서 접근하며 국민국가 단위의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동북아 지역협력 진전을 위해 동북아 정상간 만남을 정례화해야 하고 아울러 일본에서 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기획위가 제안한 이 구상은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동북아 FTA체결등을 약속한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참여정부의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의 축이 될 전망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